COMMUNITY 소통공간 (77)

한국인이 데모를 하는 이유?

한국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되었든간에 매일 거리로 뛰쳐나와 데모를 해야만 한다. 살기 위해서.. 그 이유는 바로 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법천지라서 호소할 곳은 법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인 데모인 것이다. 법이 없다란 말의 의미는 입법부가 바른 법을 만들지 않고, 사법부는 바른 법집행을 하지 않고, 행정부는 그저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답이 없는 나라다. 출처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238222609577542&id=10000169474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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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 이끈 역사, 한국전 참가한 프랑스 랄프 몽클라르 장군

"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기회만 있을 뿐이다 " - 더글러스 맥아더( Dougleas MacArthur)- 한반도의 비극이 시작된 1950년 6.25전쟁은 어느덧 69년 이란 긴세월에 잠재되어 있다. 프랑스 랄프 몽클라르( Ralph Montclar)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큰 공적을 세우고 중장으로 예편했으나, 최초의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전에 자진 참전한 우리가 기억해야할 인물이다. 몽클라르 장군은 강등된 육군 중령 계급으로 58세에 한국전에 파견되어 전투대대 지휘관으로 활약하였다. 전투대대의 유엔군 산하 프랑스대대( Forces Terrestres Francaises de I.O.N.U)는 지평리 전투, 화천저수지 전투, 소양강전투, 철의 삼각지 전투 등 중요 격전에서 큰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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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조르주 뒤크로(Georges Ducrocq)의 조선기행

"가진것이 별로 없어도 조선인들은 행복하다" (조르주 뒤크로) 조선말기때 기록된 프랑스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상은 항상 많은 여운과 아득함을 남긴다. 지금으로부터 118년전 1901년 26세의 감수성이 예민한 프랑스 시인 조르주 뒤크로( Georges Ducrocq 1874-1927) 는 시베리아 만주 북경을 거쳐 배를타고 민속학 학자였던 루이마랭(Louis Marin 1871-1960)과 12월 5일 제물포에 도착했다. 조르주 뒤크로는 예민하고 섬세한 시각으로 가난하고 무지했던 조선을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라는 표현으로 조선에서의 기록을 1904년 책으로 발표했다(Pauvre et Douce Coree). 특히 조선시대 여인들의 아름다움, 부지런함과 총명함을 발견 하고 또 서민들의 한양거리에서의 일상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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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의 "태국 이야기"(26) 2019 총선 이후 태국에 거는 기대

2019 총선 이후 태국에 거는 기대 태국의 가장 큰 화두였던 총선이 지난 3월 24일 치러졌다. 총 500명의 하원을 뽑은 이번 선거는 향후 태국정권의 주인을 결정하는 ‘초대형 이벤트’ 였다. 언제 열리냐를 두고 오래도록 뜸을 들였는데 관전포인트는 무척 간단했다. ‘선거의 명수’ 탁신파의 정권 재탈환 vs 현 집권군부의 정권 연장. 선거 결과는 5월 9일 공식 발표된다. 하지만94%의 개표를 토대로 각 태국 언론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예상과는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간당 간당’하게 여겨졌던 현 군부의 재집권 성공은 한걸음 더 확실해진 반면 탁신파의 정권 탈환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지역구 의석수 확보에 1등을 차지한 친(親)탁신파가 의석수에선 승리하긴 했지만 정권을 이끌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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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의 '법률이야기'(15) 투자금 및 차용금 회수 관련

투자금 및 차용금 회수 관련 저는 한국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한 5년 정도부터 여행 및 골프운동을 다니다가, 한국 후배 소개로 태국에서 제조업으로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공장은 잘 돌아 는데, 설비가 부족해서 물량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서 대략 5억 정도의 기계 설비를 투자 하는 조건으로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했고, 차용증 및 투자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 2년이 지나도록 투자금 및 수익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투자금 미회수나 차용증 경우 민사는 가능하시고, 원금도 돌려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는 사기건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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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의 '법률이야기'(14) 자동차 사고 후 치료비용

자동차 사고 후 치료비용 저는 태국에 사는 교민입니다. 최근에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소유자는 별도로 있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및 차량이 차량보험 1종에 들어 있었고, 보험사는 무앙타이 보험사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모든 치료 비용을 대주겠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2개월 정도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처음에 나온 비용은 보험사에서 주었지만, 2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한것에 대한 금액이 대략 25만밧 정도 나왔는데, 나중에 치료 받은 금액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학원비와 기타 먼저 지불해 놓은 비용 등이 대략 4만밧 정도 되는데 이런 비용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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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의 "태국 이야기"(24) 태국 초미세먼지 심각성 고조

태국 초미세먼지 심각성 고조 태국의 미세먼지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태국은 매년 2-3월 산불을 내 거름을 만드는 북부의 농업방식 때문에대기가 오염돼 골칫거리였다. 태국 계절로 겨울인 신년 초에 방콕의 공기오염이 문제로 종종 등장하긴 했지만 올해만큼은 아니었다. 방콕의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만성적’인 상태여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베이징과 서울에서 미세먼지 우려가 다년간 지속되는 동안에도 태국언론의 화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서울과 베이징 못지 않게 올해는 거의 ‘난리 수준’이다. 2019년 1월 16일 오후 3시 기준(태국시간) 48시간 동안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는 서울 59, 베이징 85, 방콕 97로 방콕이 가장 높았다. 하루 전인 1월 15일 쁘라윳 총리 주재 내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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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의 '법률이야기'(13) 주택 렌트 관련

주택 렌트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회사에서 태국지사로 파견을 나와서 2년째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입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숙소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것이었고, 한국에서 아내와 딸이 태국으로 들어 오면서 기존 숙소가 너무 비좁아서 새로운 콘도로 옮겨 가면서 문제가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새로운 콘도는 방콕의 우돔쑥역 근처인데, 골목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보증금은 월세의 2달치로 하고 첫달 월세를 들어가면서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막상 3개월 정도 살아보니, 생각보다 교통편이 불편해서 다시 집을 옮기려 합니다. 집주인에게 집을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보증금으로 월세의 2달 분의 방세가 있으니, 저는 2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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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의 "태국 이야기"(23) 시험관 아기, 태국 고령화 사회의 해답인가?

시험관 아기, 태국 고령화 사회의 해답인가? 40년 전인 1978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시험관 여자아기가 태어났다. 그로부터 7년 뒤 한국에서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고 2년 뒤인 1987년엔 태국 쭐라롱꼰 대학병원에서 태국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 당시 태국에 뜨거운 생명윤리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세상에 나온 남자아이의 이름은 파온윗 스리사하부리. 올해 31세가 되었고, 엔지니어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난 12월 16일엔 자신이 태어난 같은 똑병원에서 아버지가 됐다. 그의 2세는 3.2kg 아들로 자연분만 됐다. 쭐라롱꼰 병원은 태국 첫 시험관 아이를 30년에 걸쳐 관찰해 왔다며 2세도 DNA와 염색체 검사들을 통해 건강한 상태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세계 평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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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의 '법률이야기'(12) 현지 사무실 설립관련

현지 사무실 설립관련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캐릭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 회사 입니다. 이번에 태국에 진출을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 형태로 진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상의 드리고 싶습니다. 당사에서는 캐릭터 관련 제품 및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장 형태로 태국을 방문 하다 보니, 고객들과의 의사소통 및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일일이 알기도 어렵고, 일 진행 또한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현지 지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어떤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너무나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반적인 형태의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Jv 회사 입니다. 한국 본사의 경우에는 제품 공급과 라이선스 판매를 하고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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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의 "태국 이야기"(22) 다소 걱정되는 태국의 대마(마리화나) 허용 정책

다소 걱정되는 태국의 대마(마리화나) 허용 정책 태국이 마약류로 분류됐던 대마(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국회 격인 태국의 국가입법회의(nlA) 공중보건위원회는 얼마전 대마의 의료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본회의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법이 개정되면 대마 추출액과 오일 등은 금지대상인 마약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캐나다가 대마의 전면 사용을 허용했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들과 중국도 의료용에 한해 2003년부터 이미 대마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뇌전증 등 희귀, 난치, 신경 질환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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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의 '법률이야기'(11) 직원의 금품 횡령

직원의 금품 횡령안녕하세요. 방콕 라차다에서 조그마한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과일 통조림 종류입니다. 최근 들어서 회사 돈이 자주 없어지고, 경리 직원이 영수증이 없다고 자주 해서 그런가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지냈었습니다.제가 태국어 회화는 조금 되는데, 태국어 글자를 읽고 쓰지를 못해서 대부분 돈에 관련된 일은 경리가 직접 처리하는데, 은행 잔고가 너무 없고, 잔액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은행에 직접가서 거래 증명서 1년치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경리가 매달 대략 3만밧에서 5만밧 사이를 가져갔고, 대략 200만밧 정도를 매월 초에 출금을 했다가, 매월 말에 입금을 해서 잔고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태국직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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