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소통공간 (46)

박종한 전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최영열 국기원장에 유감표명

태권도지도자분들께 감히 전해 드립니다. 최영열교수님의 이 담화문이야 말로 참 어이없는 발표가 아닐까 합니다. 국기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발표한 것 부터 국기원장공백을 조속히 본인께서 해소하겠다는 주어로 표현하셨는데 국기원사태의 중대성과 객관적 처신의 문제를 전혀 따로 생각하시는 듯 하여 심히 유감입니다. 먼저, 국기원장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의 문제는 국기원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의 불합치 및 선관위의 편의적 해석과 오적용으로 법원이 원천무효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국기원장직에 취임할 수 없었다는 법적용입니다. 재외인들 입장에선 국기원장의 선임은 굉장히 반갑고 희망적이었습니다만, 정관과 선관위 규정을 자의든 타의든 편의적으로 오,적용하여 발생된 국기원장직을 수락하고 취임하여 직무정지인용의 사태의 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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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균칼럼]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법제화 2주년에 즈음하여

오는 3월 30일은 태권도가 법률로 국기태권도가 된지 2주년이 되는 영예로운 날이다. 태권도9단인 이동섭 국회의원이 이런 장한 일을 대표 발의하여 법제화시킨 날이다. 우리 태권도인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등의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자. 우리가 다시 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부터 변해야 한다. 특히 국기원의 리더 그룹은 높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고 ‘심장’에 메스를 가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런 변화를 주도해야한다” “나의 의견만 옳고 남의 의견은 틀리다”는 편협은 공동체 사회에 협치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해야 소통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그 속에서 진보적 발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옳다. 등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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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다 가는 스페인, 포르투갈<9> 에그타르트의 전설, 그리고 여행의 끝

-제로니무스 수도원-벨렘 에그타르트 빵집-발견기념비-벨렝탑 오늘은 방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다. 늦은 저녁 비행기라 하루의 시간이 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부터 둘러보기로 했다. 주위에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가게가 있고, 발견기념비, 벨렝탑도 가까이에 있어 여유 있는 하루 여행을 하기에 딱 좋다. 아침에는 초겨울 날씨처럼 쌀쌀하다. 아침, 저녁과 한낮의 기온차가 꽤 심하다. 낮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라 반팔 차림으로 다녀도 될 정도인데, 아침과 저녁에는 늦가을이라도 된듯 기온이 오르내린다. 좀 귀찮긴 하지만 가벼운 윗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호시오 광장 옆 버스정류장에 서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부랑자들이 슬금슬금 나타난다. 밤새 추웠을 텐데 어디서 밤을 지새우고 온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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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의 "태국 이야기"(37) 코로나19, 세찬 소나기 빨리 지나가길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중국을 거쳐 이제는 한국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는 것이다. 2월 26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 수는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1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류와 BTS 등으로 자부심이 가득했건만 한국인에 대한 느닷없는 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까지 생기며 ‘코리아 포비아’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감염원 조기 차단에 대한 ‘실기(失機)’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의 피해는 계측 불가다. 항공, 관광, 대중문화 등은 초토화됐고, 각 분야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방위 적이다. 관광업 등 서비스업 종사가 많은 태국 내 한국인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태국의 반응과 우려도 한국과는 크게 다르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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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다 가는 스페인, 포르투갈<8>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서다

- 리스본-신트라-까보 다 로까-카스카이스 까보 다 로까로 가는 길, 신트라(Sintra) 리스본 여행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여러 곳을 둘러보고도 오후 3~4시면 호텔로 돌아올 수 있다. 하긴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 많이 걸었으니, 포르투갈에서는 좀 일찍 들어와서 모자란 잠도 보충하고, 체력도 재충전하는 것이 좋다. 이 나이에는 더 그렇다. 물론 종일 같이 다니고도 여전히 쌩쌩한 아내의 잔소리는 감수해야 한다. 09:01에 출발하는 신트라(Sintra)행 기차를 탔다. 신트라는 포르투갈 최서단에 있는 관광지 까보 다 로까(Cabo da roca, 호카곶)로 가려면 거쳐가야 하는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소도시다. 숙소가 호시오역 바로 옆이라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8:41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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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의 "태국 이야기"(36) 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려

새해 첫 달이 끝나기도 전에 신종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세계를 휘감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로 1월 26일 현재 중국에서만 2천여 명의 감염자와 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확진자의 수가 하루에 700여 명씩 무서운 기세로 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과 동남에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812명이 사망한 2003년의 사스 바이러스에 버금가는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태국은 연간 1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방문하고, 한국인도 200만 명이 찾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최대 해외여행지다. 태국은 확진자가 5명을 넘어서며 공항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콕 돈므앙 공항 등에는 중국에서 온 여행객은 지정된 통로를 통해 심사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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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다 가는 스페인, 포르투갈<7> 대항해 시대 제국의 영광을 찾아서다

-리스본-호시우 광장-상 조르제 성-코메르시우 광장 리스본으로 가다 새벽까지 계속 비 오는 소리가 났다. 밤새 온 모양이다. 작은 창문을 열어 내다보니, 호텔 앞 작은 골목길은 밤사이 술 취한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조용히 비를 맞고 있다. 오늘은 스페인 여행을 마무리하고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가는 날이다. 택시를 타고 아토차(Atocha) 역으로 갔다. 공항에서 올 때와는 달리, 203번 공항버스를 타고 40분 만에 공항에 도착했다. 지하철을 타면 한 두 번 환승을 해고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버스는 그럴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돈은 좀 아낄 수 있지만 여행가방을 끌고 걷고, 환승하는 건 힘들다, 휴~ 마드리드에서 리스본까지는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까지의 비행 시간과 비슷하다(1시간 25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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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의 "태국 이야기"(35) 태국 전통 마사지, 인식 개선될까? 마침내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에 올라

태국 하면 연상되는 마사지가 마침내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됐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타이마사지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시도해왔는데, 12월 12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 유산으로 이름을 올리는데 성공했다. 태국에는 여러 종류의 마사지가 있는데 이번에 등재된 것은 ‘누엇타이(นวดไทย)’다. 태국 전통 마사지, 태국어로는 ‘누엇팬보란(고대식마사지)’이라고도 하는데, 요가처럼 스트레칭과 함께 지압을 하는 방식이다. 타이 마사지는 2천500년 전부터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태국에는 약 1만여 개의 스파 마사지숍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등록된 숍은 4천200개에 불과하고, 영업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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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의 '법률이야기'(23) 관세 소송 관련

플라스틱 사출을 하는 lg의 1차 밴더사입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대략 6가지 품목이 반덤핑 관세 품목으로 지정 되어 있었는데, 수입세금 신고 누락분이 있다고 연락이 왔고, 대략 500만밧어치에 해당되는 1년 2개월치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인장과 CFO는 확실한 대응책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관세청과 협의 조정을 해야 하는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BOI 회사인지, 아니면 일반 회사인지를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통상적으로 BOI 회사는 BOI법에 적용을 받아서 일반적인 관세법에서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두번째는 이번에 문제가 되신 제품에 hSCODe 상품 식별을 받으신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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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의 "태국 이야기"(34) 태국 군 모병제로 바뀔까?

한국에서 군 모병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처럼 징병제를 유지해 온 태국에서 모병제 전환법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되고 있다. 진보당인 태국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은 전시를 제외하곤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지원병제)로 전환하고 지원병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11월 11일 추안 릭파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모병제는 퓨처포워드 당의 지난 3월 실시된 총선에서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이 당의 퐁사콘 롯촘뿌 의원은 “현재의 징병제는 1954년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병제로 바뀌면 군인 수는 줄어들지만 집중 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병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18세에서 40세, 군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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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 증가는 모든 총예산 동결과 강력한 국회 개혁을 전제 해야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 정치적 사활이 걸린 격전장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무사안일에 지친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마저도 무관심해지고 있는 데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 300석 현행 유지, 비례대표 75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다. 물론, 국회가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수를 다소 늘리는 방안으로 국회의원 수 증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정쟁과 파행만 일삼아 온 국회가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여야는 19대와 20대 총선 때도 ‘세비 30% 삭감’을 공약했지만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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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 해외동포들이여!!! 모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자

1. 일본 제품 사지도 팔지도 말자. 2.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 일제는 35년동안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 민족 말살 정책 등과 함께 750만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했고, 수십만명의 조선 여성들을 강제 혹은 납치해 끌고가 종군 위안부라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는 일제 강점기 동안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빌미삼아, 한국경제를 희생물로 삼고, 한반도 분단을 활용해 자신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이번에는 수출제한 침략으로 다시한번 한반도와 한민족 유린을 감행하는 파렴치한 언행을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와 기술 수준이 자신들의 코 밑까지 이르자 이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오만과 만행의 극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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