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법률이야기(2) 과장광고 사기를 통한 대중 기망 시 태국의 법률적용

법률자문회사 ㈜ 케이팁입니다.
얼마전에 한국과 태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징역 1446년 선고받은 부부 얘기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부부가 운영하던 (사실은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위한 도구) 태국의 식당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싸게 판다고 SNS등을 통하여 광고 후, 손님들의 돈을 뜯은 식당 주인 부부가 징역 1446년을 선고 받은 후, 감형을 통해서 7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0년 6월 11일(현지 시각)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방콕에서 유명 해산물 뷔페 식당 체인점 라엠가테 인피니트를 운영하는 아피차르트 보워른반차락과 프라파소른 바워른반 부부는 2019년인 지난해 초 10인 기준 880바트(약 3만4000원)에 싱싱한 해산물 뷔페를 제공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SNS등 온라인을 통하여 광고를 했습니다. 1인 기준으로 단돈 88바트(3400원)인 이 메뉴는 이 식당의 다른 메뉴보다 월등히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해산물 뷔페 메뉴일 것입니다. 이렇듯 꿈 같은 메뉴 광고를 보고 몰려든 수천명에게 해당 메뉴 이용권을 선입금 받는 형식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해 3월 22일 일방적으로 해산물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며 판매를 취소한다는 공지를 올렸고, 해당 메뉴 이용권을 구매한 347명이 이들과 체인점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부부가 애초부터 싼 가격에 해산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들은 대중에게 광고한 조건을 충족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대중기망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금 상태였으며, 법원은 형법과 소비자보호법, 컴퓨터범죄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446년을 선고했다가 그들의 자백과 반성 이후 각각의 형을 기존에 선고한 형량의 절반인 징역72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180만7500 바트(한화 약 7,00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들과 체인 본사가 함께 250만바트(한화 약 9,689만원)를 고객들에게 변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태국 법원은 특히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이 특별히 엄격하며 종종 여러 죄목의 적용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태국 법률상 단순 사기죄로는 최고 징역 20년형이므로 723년 징역형을 받은 이 부부가 20년 후에 석방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세상에 값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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