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연의 '법률이야기'(23) 관세 소송 관련

플라스틱 사출을 하는 lg의 1차 밴더사입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대략 6가지 품목이 반덤핑 관세 품목으로 지정 되어 있었는데, 수입세금 신고 누락분이 있다고 연락이 왔고, 대략 500만밧어치에 해당되는 1년 2개월치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인장과 CFO는 확실한 대응책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관세청과 협의 조정을 해야 하는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1>
회사가 BOI 회사인지, 아니면 일반 회사인지를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통상적으로 BOI 회사는 BOI법에 적용을 받아서 일반적인 관세법에서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두번째는 이번에 문제가 되신 제품에 hSCODe 상품 식별을 받으신 다음에 관세청 반덤핑 과세 품목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 하셔야합니다.
세번째는 수입 품목이 과세 번호는 같지만 신제품인지, 아니면 과세 상품에 해당되는 그 제품과 같은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관련 담당 부서는 관세청입니다. 하지만 안티 덤핑(Anti dumping) 관련은 상공부에서 의결을 해서 관세청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자국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제품이 그 나라에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부과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2>
절차적으로 준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관세청에서 받은 공문과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한 자료준비 입니다.
- 수입한 물품에 대한 자료로 성분분석(MSDS), 수출입 관련 서류, 샘플 입니다.
두번째는 법률 검토입니다. 관세청 공문을 바탕으로 관세법에 따른 덤핑관련 검토 및 BOI회사의 경우에는 BOI법을 검토해서 상위법이 무엇이고,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해당되는 법에 해당되는 팀을 구성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 법률회사에 기존 변호사에 BOI법을 적용 받으면 BOI전문 변호사팀을 구성하시고, 단순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 전문 변호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 그청에 전문가인 전관예우가 가능하신 분을 컨설턴트로 고용해서 전체를 진두지휘 하게 하면 됩니다.
네번째는 합의 조정으로 갈 것인지, 법정 다툼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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