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우편ㆍ인터넷투표 실시 '초읽기'

4차례 재외선거중 대선 70%대 실제 투표율은 7%대
우편인터넷투표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 정치사회적 합의만 남아

해외로 나간 재외국민 유권자를 향한 재외선거 투표가 조만간 우편ㆍ인터넷투표로도 실시될 전망이다. 우편ㆍ인터넷투표는 2012년 4월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투표율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
현재 보안이 중요시되는 금융거래가 인터넷으로 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편투표를 시행되고 있는 상황.
해외언론사협회가 이번 국회의원회관에서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3회 국제포럼에서는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방안'이란 주제발표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열띤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자로 나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 유훈옥 과장은 이 자리에서 재외선거 도입연혁, 재외선거제도 주요내용,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방안,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일정 등의 내용으로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외동포언론사 대표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했다.
현재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는 213만명. 아직까지는 선거관리 및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공간적 한계 특히 재외국민의 모국선거 이해부족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외선거환경에 대해 선관위는 밝혔다. 또 선거제도는 공관투표소와 재외국민수 2만명 이상 되는 곳에서의 추가투표소 설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가 나누어준 자료는 4차례의 재외선거가 국선은 40%대 대선은 70%대로 밝히고 있으나 실제 선거권자 수 대비 투표율은 10%가 안되는 수준으로 재외선거 상황은 열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질의응답 시간 가운데 이와 관련 열띤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가운데 캐나다 동포언론사는 "재외선거의 열악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우편, 인터넷 투표는 왜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중앙선관위는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밝혀 조만간 인터넷투표도 이루어질수 있음을 암시했다.
선관위는 "다만 민간부문에서는 인터넷투표가 활용되고 있으나 공적인 부문에서는 정치 사회적 합의가 안되어 있어 시행이 안되고 있을뿐"이라고 답변해 앞으로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함을 강조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우편 인터넷 투표는 아직 적용이 안돼 선관위가 투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 추가투표소 확대제고에도 선거권자 수 대비 투표율은 여전히 10%대 이하로 머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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