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 정가제 시행지침

제목 : 전자출판물 정가제 시행지침 2012-08-14 15:22:04  

  이름 : New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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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정가제 시행지침(20120727문화부).hwp



전자출판물 정가제 시행지침 

2012. 7. 27.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산업과) 


2012년 1월 26일 공포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등 전자출판물 정가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전자출판물 정가제 관련 법 개정 요지 


□ 개정 취지 

  ㅇ 전자출판물의 과도한 저가경쟁을 막고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출판물에 대한 별도 정가표시 방법 등 구체적 정가제 적용기준 마련 


□ 개정 주요 내용 

  ㅇ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 간행물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고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므로 종이 간행물과 달리 출판사는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함(법 제22조제2항) 

  ㅇ 종이 간행물이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나 정가판매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전자출판물도 정가판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할인 및 다양한 판매방식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22조제4항제4호) 

  ㅇ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정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징수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법 제28조제3항) 



* 첨부화일 참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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