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도덕적해이 극에 달해 위험수위 인식하고 정부대책 강구해야

공기업 도덕적해이 극에 달해 위험수위 인식하고 정부대책 강구해야 
책임지는 공기업, 국민앞에 생산성있는 능력과 성과로 보답해야 

공기업 책임경영위해 고위층 “원아웃” 일반직 “삼진아웃제” 적용, 무능력자 퇴출하는 계기돼야 하며 능력과 경험 그리고 실력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공기업 풍토 만들어 나가야 한다. 거꾸로 가는 공기업 오만, 독선적 형태의 업무추진, 일방적 관행 금물과 불친절관행 사라지게 하여 변화하는 진정한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행정이 소비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인식이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 경영쇄신을 통하여 바로서야 생산성이 높아져 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 국민 앞에 공개하여 떳떳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공기업의 관리자나 경영자는 능력과 자질이 우선돼야 하며 낙하산인사는 탈피해야 한다고 본다. 

적자경영에도 부풀려진 성과급 잔치는 풍성하게 나눠주는 뱃장인심에 선심방만 경영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새고 빠져나가는 국민의 혈세가 적지 않으나 도덕심 불감증이나 무책임한 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정부의 공기업 중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방만한 예산집행에 경영능력이 전무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앉아 개선의지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기기간 동안 편하게 지내거나 보고에 의존하는 경영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해 생산성이나 채산성이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불랙홀이 되고 있는 현실이여서 개선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는 공기업도 민영기업처럼 독자적인 경영과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고 민영기업과 인적교류를 통한 원가절감이나 생산성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공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보수나 인센티브는 생산효과와 성과에 따른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지나치게 높은 연봉은 과감히 낮추어 민간기업의 수준과 대동소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공기업은 자구적인 노력 통하여 국민혈세낭비의 불랙호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일부 공기업은 신이내린 직장이라는 별칭이 붙은 곳도 있다고 본다. 공기업 사장의 높은 연봉이나 지나치게 주어진 권한은 축소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우선돼야 하며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냉철하게 받아야 할 것이며 경영평가에 따라 모든 연봉과 성과급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도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 경쟁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코레일 중앙선전철 8량에서 6량의 전철로 축소 운행, 이용자들에 거센 항의 받아도 변화가 없는 철법통관행, 죽으나 사나 이용자인 서민들이 불편 감소해야 하는 현실, 거꾸로 가는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본다. 정부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블어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기업 경영실태 매년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 돼야한다. 공기업의 부패와 부조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와 부정은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공기업이 정부의 기업으로서 국민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다는 반성과 각성이 우선돼야 하며 반드시 업무쇄신을 통한 책임경영이 강조돼야 하며, 과거를 교훈삼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정부산하 공기업이 바로서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 유발효과가 전체사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업인만큼 그 누구보다 더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귀를 기우리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진정한 공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단한 노력과 반성이 우선되고 자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며 공기업도 무사안일이 아닌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다는 평범한 노동의 진리가 통해야 하며,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며 청렴한 사고가 정착되어지기를 바라며 항상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국민의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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