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매우 저조’

19대 대비 22.9% 감소해 전체 재외국민들중에서 11.51% 수준
선거권 부활 요구했던 영주권자들의 등록 수는 전체 유권자의 1.60%에 불과
재외선거 홍보 턱없이 부족하고, 재외국민 선거만 선거법으로 묶어 ‘묻지마 투표’로 관심 부족

 

 

제20대 대통령 재외국민선거인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자 수가 23만1천3백14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의 11.51% 수준에 그치면서 또 한 번의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게다가, 제19대 대선 당시 유권자 등록자 수의 77.05%에 그쳐 6만6천6백72명이 감소했다.

 

특히,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유권자 등록자 수는 3만 2천1백58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60%, 등록된 유권자의 13.91%에 불과해 재외선거 유지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국내 정치권이나 정부의 관심이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20대 대선을 위해 영주권자들을 제외한 국외부재자 수는 19만9천1백56명으로 전체 유권자 수의 9.91%였고, 전체 유권자 등록 수들 중에서 86.01%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20대 대선의 경우 재외국민 총 2백51안1천4백81명중에 예상 유권자 수는 2백만9천1백92명이고, 이들 유권자들의 11.51%에 불과한 2십3만1천2백47명만이 유권자 등록을 마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여 무려 22.9%가 낮아 거의 6만6천6객72 명이 적게 등록함으로써 갈수록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재외 한인 사회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 20대와 같은 선거 환경에서 전체 재외국민 2백4십7만2천7백46명중 전체 유권자 수는 1백9십7만8천1백97명이었고 이 유권자 수의 15.06%인 2십9만7천9백19명이 등록했었다.

 

국외부재자란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국민들로 주재상사원, 외교관, 유학생, 현지 기업에 근무하면서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은 현지 근무자 및 그 가족들과 전세계 10여만 명에 가까운 워킹홀리데이 젊은이들을 말한다.

 

재외 선거인(영주권자) 등록자 3만 2천1백58명들 중에서 영구명부 등재자가 2만3천3백10명,그리고 신규 신고·신청자 8천8백48명이었다.

 

영구명부 등록이란 한 번 유권자 등록을 하면 총선, 대선을 합쳐 연이어 2회 선거에 불참하지 않는 한 등록 자격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영구명부 등재자들 중에는 이미 사망했거나, 거주국 국적 취득, 그리고 한국 귀국(역이민) 등으로 일부는 재외국민 유권자 자격을 상실해 실제 그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부 재외국민들이 코로나의 재난을 피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숫자도 상당하고 이들이 한국 내에서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외 유권자 등록 수는 실제보다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19대 대비 전세계에서 영주권자의 등록자 수가 600명 정도의 차이여서 최대 몇 백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세계에 나가있는 워킹홀리데이 젊은이들 10여만 명중에 상당수가 이번 유권자 등록에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외 유권자 수 확대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 재외국민들의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것은 결국 선거 환경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슈와 정책 및 관심이 중요함을 반영 한다.

 


각국 한인회의 선거 참여 독려 등 부족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수 등록 저조의 1차적 책임은 재외 유권자들에게 있지만, 매년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한인 회장 대회에 거의 20여 년 동안을 재외국민 선거권 부활을 외쳐 대었던 각국 한인회의 활동 부족이나 무관심에 있다.

해외 한인 사회가 정치권이나 모국 정부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적극 나서 한인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 재외국민들의 주권 행사로 인한 힘을 모았어야 했다.

 

하지만, 해외 한인회, 이름만 걸고 있는 유권자 연맹 등을 비롯한 한인단체들의 선거 참여 독려가 극도로 빈약했거나 아예 활동 자체도 하지 않아 한인 사회에 분위기를 고조시키지 못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 50만 유권자 동원 발표
허풍 속에 오히려 19대보다 낮은 등록 기록

 

이번에 새로 설립된 세계한인총연합회는 50만 명 등록을 목표로 뛰겠다고 했는데, 50만 명은 커녕 19대보다 오히려 6만8천8백83명이나 더 적게 등록해 ‘허풍’만 치는 단체로 빈축 받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위해 한 일이 전혀없었던 ‘무용지물’의 단체였다.

 

자신들은 한인회 등에 협조 요청을 말로는 했을 지도 모르겠으나, 이들 한인회들도 자신들 활동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예산이 없거나 무관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처음 설립때부터 해외 동포 사회에서 ‘무용지물, 옥상옥단체, 동포재단(결국 동포 예산) 예산만 갉아먹는 단체’가 될 것으로 예견되어 왔다.

 

이미 대륙별로 총연합회가 있지만, 그들조차 자신들의 대륙에서 재역할을 못하는 무용지물의 단체로 한인 사회에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런 세계한인총연합회 운영 등조차도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등 지원을 받아 개최될 것이기에 재외동포 한인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대륙별 한인대표 단체도 무용지물인 가운데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취임이후 한인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세계한인총연합회가 설립되어 ‘무용지물 단체, 옥상옥 단체, 결국 재단 예산 축낼 단체’로 빈축 받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재외 선거 홍보는
예산 핑계로 재외 유권자들 외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과 문제점도 다음 선거를 위해 지적 받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예산을 빌미로 극히 일부 동포 지면 언론사들만을 통한 홍보에서 1/3 크기로 단 2차례만 홍보했다.

 

물론, 선관위 파견 공무원이 주재하는 국가들은 추가로 홍보를 해 이를 모두 합쳐도 역시 턱도 없었다.

 

대부분의 동포 언론들이 무가지, 주간지이다 보니 넓게 배포도 어려운 실상이다 보니, 2회 홍보로는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홍보가 게재된 발행 시기에 동포 언론을 접하지 못하거나 동포 사회와 잦은 연결을 갖지 않는 많은 동포들은 선거 정보는 물론이고 유권자 등록 마감 날짜마저 몰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할 수밖에 없다.

 

한국 내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신문, 방송, 길거리 곳곳에서 유세 및 플랜카드 설치 등으로 누구나 선거 관련 정보를 수없이 접하게 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선거법 개정해서 재외 동포 사회에
각 정당들과 후보들도 충분히 홍보 할 수 있어야

 

현행 재외 선거법은 정당과 후보들의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 발표 등을 위한 최소의 비용 지출마저도 못하게 특별 배려(?)해주어, 재외 동포 지면 신문에는 어떤 정책이나 공약도 발표할 수 없게 됐다.

 

한 마디로 재외 유권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과 후보들의 예산만을 절약할 수 있게 제정된 법안이다.

 

이로 인해 재외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의 재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전혀 접하지도 못하고 ‘묻지마 투표’를 하다 보니 재외선거에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물론 선거 홍보기간인 한 달 동안에는 인터넷 홍보는 가능하다고 해도, 영세하고 수백 개에 달하는 한인 인터넷들 중에 어느 인터넷에 게재될 지도 모르고 인터넷 주소도 몰라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 및 홍보를 일일이 찾아 읽어 볼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기간은 유권자 등록 마감이 선거일을 앞두고 50일 전에 마감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등록을 해야하는 모순도 안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확대 결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5일 재외선거의 추가투표소 설치 확대를 결정해 발표했지만, 유권자 등록 마감 전에 해외 동포 사회에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아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등록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정개특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각 재외공관 관할구역별 재외국민 수 3만 명당 투표소 1개소를 추가 설치(최대 3개소)하는 것으로, 이번 대선에서 약 39개 재외투표소가 이전보다 추가 설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해외 한인 거주 도시 중에 불과 몇 개 도시를 제외하고 3만 명 이상인 곳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전세계 최소 180여국에 대부분의 국가들 한인 사회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어 ‘그림의 떡’에 불과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공동 취재단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해외에서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사 대표/발행인들만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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